미국 소 수입의 긍정적 효과..?

미국 소들은 광우병 발생의 확률이 높아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낮은 가격으로 한우시장을 구축할 것이다..는 것이 미국 소 수입이후 앞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첫 번째 상황은 분명 중대한 문제다. 광우병의 위협은 우리 삶에 보다 깊숙히 공포감을 심어줄 것이다. 광우병에 대한 공포를 이용하는 어떤 '조치'가 우리를 더욱 괴롭게 만들지 모른다. 실제 감염상황보다 더욱 공포스러운 것이 될지도 모른다.

두 번째 상황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다 값싼 '한우'를 먹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포함한다. 현재 한우 가격은 100g에 7000원선이고, 호주산은 4500원 그리고 앞으로 들여올 미국산은 그 반 값인 2000원선이라고 한다. 가격을 무기로 더욱 질 좋은 한우를 공급하는 전략과 가격을 다소 낮추며 질을 유지하는 전략이 가능할 것이다.

첫 번째 전략은 '고급화'라고 부를 수 있다. 일종의 '명품'소를 만드는 건데, 현재 축산농가 중 아주 소수의 부농만 가능한 전략일 것이다.

두 번째 전략은 '유통구조 개선'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이 전략은 현재 한우가격의 거품을 해소하는 긍정적인 면을 갖는다. 그 거품은 한우 판매농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유통업자와 판매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긍정적이다. 거품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이들의 이익에 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유통경로를 줄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어떻게...?

다소 교통비와 시간이 들겠지만, 한우를 키우는 마을을 브랜드화하고 한우등급을 매기는 등 고객의 신뢰도를 높여, 직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선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역할은 정부의 몫이다. 축산업자에 대한 보호는 값싼 쇠고기 유입으로 이득을 보는 판매자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며, 곧 '세금'을 의미한다. 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는 '세출'을 통해 이들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 그것이 FTA의 편향성을 수정하는 핵심적인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한우의 거품을 빼고 오히려 현재보다 더욱 축산업자의 이익에 기여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광우병에 대한 공포와 조작을 감안한다면 정부는 더욱 여기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대부분의 소비자를 위한 길일 것이다.